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 이력제’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만9,461톤 중 1만496톤만 이력이 표시돼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 관리가 되고 있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돼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20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3년~27년)을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도전의 장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직접 전기차를 제작하고 연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며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제3회 EV 에너지챌린저(부제: EV 연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단과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주관한 이번대회는 EV 에너지챌린저 대회를 통해 전기차의 우수한 효용성과 기술성을 홍보하고 미래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전 대회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실차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참가자들이 차를 직접 설계·제작해 주행하고 연비를 측정하는 등 기존의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차량설계보고서·이론시험·연비측정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해 상위 4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인천대학교 NoBrake팀 ▲최우수상(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은 계명대학교 LOOKEE팀 ▲우수상(한국자동차공학 회장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팀과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8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감사 2주차 증인채택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어제(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위 2주차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광역지자체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또다시 국감 증인채택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으로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청한 대다수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당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채택한 일부 증인들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압박하긴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다”면서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 가계 순자금 운용액1분기 77.6조→2분기 41.2조 올해 2분기 들어 가계의 재정 상황이 3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빚은 늘어나고 여윳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직전 1분기(77조6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적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을 말한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에 이용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55조7000억원)도 1분기(79조원)보다 23조3000억원 적었다. 특히 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전분기(58조6000억원)보다 36조8000억원 쪼그라든 2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2조9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뛰었다. 가계의 2분기 자금 조달액은 모두 14조6000억원으로, 1분기(1조4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의 임기 만료가 2~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 동안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연임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부터는 지주사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임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 행장이 모두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부터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연임 여부가 이르면 11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8조2505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실적 외 부문에서 연임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그간 반복적으로 은행에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금액이 2,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해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토 대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역사 등 소프트 파워가 강하고,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기흥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한체육회 공금(월정 자문료)을 사용해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3선 도전을 위한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1대 선거 과정에서 反 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를 염두 하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시 장영달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이 두 번째로 법률 자문을 받은 대상은 이종걸 후보(전 국회의원)와 유준상 후보(전 국회의원)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법률법인 '정률'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폼을 활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고양시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양시민 비중을 최소 80% 이상으로 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0월 24일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연령 인구비율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추첨한다. 시민위원회 운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K-컬처밸리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필요한 시점까지로, 2024년에는 12월까지 3회 정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해 업화방안수립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 회의상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해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천4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부’라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친 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 RE100으로 대변되는 탈 탄소 정책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려 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향한 원전 수출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이미 한물 간 에너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비용 투자도 많아야 한다.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원전은 이미 폐기된 옛 이야기일까. 아니면 탈탄소 시대, 각 국의 부담을 줄여 줄 휼륭한 대체제일까. 정파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원전은 이미 사양 산업? 최근 한겨례 신문은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원전 건설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논란 거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회귀국’으로 언급되는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을 가동한 건 1985년이다. 스웨덴은 2022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100% 재생에너
사회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대남 씨처럼 대통령실 경력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으로 취업한 공직자가 44명이나 된다. 소위 꿀보직이라 불리는 꿈의 직장”이라면서 “최근 2년간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 중 금융권 8명, 공기업 11명, 대기업에는 17명이 취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 형제, 노동 문제가 끊이질 않는 쿠팡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이 업체들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조차 채택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통령실 인사가 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유명무실한 감사, 고문 자리로 이직한다”며 “김 씨의 사례만 봐도 취업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