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지역에서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던 영통 ‘의료시설부지’가 숨통이 트인다.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영통지역의 현안문제였던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돼 곧 개발되기 때문이다. 영통구 지역난방공사 옆에 소재한 문제의 땅은 지난 1997년 영통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탄생한 ‘종합의료시설부지’다. 해당 의료시설부지 면적은 3만1,400여㎡에 이르는데 학교법인 을지학원측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던 것. 하지만 을지학원측은 자금조달과 시장상황 등 내 외부사정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해 왔고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된 토지였다. 이로인해 도심지역의 공간적 단절과 가림막 텃밭 불법이용에 따른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및 우범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뤘었다. 따라서 수원시가 ‘골칫덩어리’인 의료시설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 ▲수원특례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이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4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도 71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 7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율,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 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이 경기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4월 본회의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구성 시 양당 동수, 남‧북부 의원 구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서 발족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사진)이 15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에 더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과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 지난 12 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1%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14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고양시의회는 국․도비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정부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즉시 관련 부서와 해당 시, 인프라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미 조성중인 415만㎡, 12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번 710만㎡,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해,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생과 국가안전을 강조하며 “이제 당이 정상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격주 단위로 만나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면 언제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도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건과 천공 의혹’ 북콘서트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이였기 때문에 소제목 자체를 천공 의혹으로 뽑았다”며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랫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천공 의혹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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