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 월렛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 앞으로 삼성 월렛 사용자는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요금을 충전하면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이는 통근·통학처럼 생활 방식이 일정한 시민들에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24년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다. 디지털 방식의 교통카드인 삼성 월렛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내역·잔액 확인·이용권 갱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삼성 월렛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적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월렛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USIM 방식에 더해 eSIM을 통해 개통한 스마트폰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해, 사용자는 본인의 용도에 맞는 교통카드를 선택 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갤럭시 워치에도 ‘삼성 월렛 교통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 스마트폰과 별도로
컴투스(com2us)는 모바일 액션 RPG ‘이노티아4(Inotia4)’를 스팀(Steam)에 선보이고 PC 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노티아4는 전 세계 누적 2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모바일 RPG의 선구적 타이틀로 자리매김한 ‘이노티아’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다. 이노티아는 앞서 2012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글로벌 론칭 이틀 만에 유료 앱 인기 1위를 달성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출시되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성황리 서비스 중이다. 어둠의 암살자 ‘키얀’과 빛의 성녀 ‘유샤’의 운명적 사랑과 대립을 담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이 특히 호평 받기도 했다. 컴투스는 이번 스팀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유저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게임을 만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스팀 버전은 모바일 버전을 단순히 PC로 이식하는 것을 넘어, PC 게이머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플레이 환경을 선보였다. 고해상도 모니터에서도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그래픽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으며,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도 완벽하게 지원해 키보드·마우스 조작과는 또 다른 손맛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카카오(KAKAO)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광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I에 기반한 ‘카카오모먼트 AI(이하 모먼트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모먼트AI는 광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해 모먼트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광고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다. 복잡한 설정과 분석 과정을 AI가 대신 수행해 광고주는 캠페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광고주별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해 18점부터 100점까지 최적화 점수를 제공하며, 점수는 최근 성과 변화, 경쟁 상황, 소재 피로도 등을 종합해 산출해 점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행 제안을 함께 제시한다. 광고주는 제안된 조치를 북마크하거나 설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반영할 수 있다. 또 예산, 클릭률(CTR), 전환율(CVR)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경쟁 광고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업종 내 평균 대비 현재 위치는 분위 단위로 제공돼, 광고 경험이 적은 사업자도 성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배분과 소재 전략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 모먼트 AI는 고객 행동 분석 기능도 제공
넥슨(NEXON)은 11일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SUDDEN ATTACK)’에 대규모 개편 업데이트를 적용한 생존전을 시범 오픈했다. 개편된 생존전은 내달 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생존전은 신규 전장 ‘로데오’를 포함한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다듬어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와 성능 밸런스를 조정하고 새로운 등급 및 시즌 체계를 도입한다. 게임 안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이 담긴 컨테이너를 선보이고 적 처치 등 미션 수행으로 게이지를 채워 전송하면 선물함으로 발송된다. 보유한 컨테이너에서는 각종 이벤트에서 종류에 맞는 키카드를 획득해 오픈하면 다양한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다. 서든어택은 생존전 오픈을 기념해 시범 운영 기간에 각종 챌린지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생존 시간 10분을 달성할 때마다 ‘생존 코인’을 지급하고 이를 키카드 등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 상점을 운영한다. 생존전 개편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은 연구소에서 분해 시 대량의 제작재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달 24일까지 일일 미션을 완료하거나 ‘SP’를 사용해 망치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사용해 얼음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조직적 결탁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동안,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선택적 수사’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 의원이자 현직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 해명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인사인 박지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관련 의혹을 파헤쳐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의혹을 해명하거나 “여야를 막론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찾아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추진단' 출범식을 주재하고 지역 주도의 기후·에너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RE100 달성과 AI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범식에서 명현관 군수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AI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지연, 전력 계통연계 한계, 환경평가 장기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명 군수는 "대규모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추진단'은 앞으로 전국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을 발굴하고 공공·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체포·고문·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군 문건을 공개하며 “계엄 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이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하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행위 구상이자 준비 실행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진상규명의 초점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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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