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에 나선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안성화학약품 공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소방관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는 물론 장비교체 등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관련 예산 20억 원이 ‘2019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됨에 따라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대원의 활동상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인식표(위험현장 진‧출입관리) ▲인식구조경보기(비상시 경보음) ▲대원위치추적장치(비상시 신호발신) 등 3개 장비의 기능을 통합한 장치다. 첨단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형 인명구조경보시스템’으로 재난현장의 진‧출입하는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지휘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활동 인원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탈출신호 전송, 주위온도수집 기능은 물론 대원의 움직임이 없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엘지전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24개 수급사업자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이뤄진 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환경재단과 K-CIPEC 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기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대기질 관리에 관한 국내외 선진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포럼에는 이사벨 루이스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 부본부장, 주펜지 유엔 범정부패널(UNIPCC) 부회장을 비롯해 중국,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일본 등 20여개국 환경운동가와 과학자,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가해 보다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성공 및 공감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등을 제안․토론하는 ‘아시아환경포럼’과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및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
“청춘. 이상(理想)을 품다”란 슬로건아래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성낙원 집행위원장)가 ‘2019 전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 9개 부문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은 여자배우, 남자배우, 원로배우 남·여, 영화감독, 신인배우 남·여, 아역배우 남·여 등 9개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한다. 전국 아동·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 인기영화인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인기영화인은 2019년 각 부문에서 활약이 돋보였던 김향기, 류준열, 김해숙, 이순재, 김다미, 공명, 김시아, 정현준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다. 지난 2개월 간 영화제 카페와 SNS에서 온라인에서 진행한 투표에는 1,042명이 참여해 각 부문별 3명씩 복수로 추천해 투표했고, 이중 최고 많이 지지표를 얻은 순으로 수상자가 결정됐다. 인기영화인 감독부문 대상에는 <기생충, 2019년>으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3등상인 관객상-세컨드를 수상해 한국영화 100년을 빛낸 봉준호 감독이 대상을 차지했다. 인기영화인 여자배우 부문 대상은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국비 4억6,000만 원, 도비 2억3,000만 원, 시군비 2억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 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군은 약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매년 약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4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는 이날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예비)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동안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가치 등 9개 항목을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각각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경기도는 오는 25~26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도시주택실 및 시·군 도시계획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9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춘 계획가를 지칭하며, 최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에 따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계획 실무자들이 직접 계획수립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4기 과정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시민소통관 등 16개 시군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활동사례의 이해와 퍼실리테이팅 기법 실습을 통해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본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실무자의 주민들과의 소통능력 강화 및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사무실 미운영▲기술능력 미달▲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의 무인 드론 공격 등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모하메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압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공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본과 증오와 혐오,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 자리에서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며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
지역의 제조업 기반인 공장이 많을수록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30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하위 30대 지역의 2.8배, 지역 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3.4배 차이가 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247개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외) 수와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2분기 기준 등록 공장 수 상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1,200개, 하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5,4개로, 222배 차이가 났다. 등록 공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3,339개)였고, 김해시(2,476개), 인천 서구(1,870개), 안양시(1,835개) 순이었다. 항목별로 상위 30대 지역의 GRDP는 17조5,000억원으로, 하위 30대 지역 평균 GRDP(1조3,000억원) 대비 13.4배 높았고, 인구 수는 13.4배, 출생아 수 17.6배, 혼인 건수 17.8배 많았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상위 30대 시군구는 평균 40.1%로, 하위 30대 시군구 14.3%보다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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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0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