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며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깊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설치되고 있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부천시를 찾아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민생경제, 광역교통을 아우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부천을 경기서부권 발전의 전기로 삼아 수도권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부천을 방문해 부천대장 R&D클러스터 기업 입주 계약식, 웹툰 산업 간담회, 전통시장 피해 점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차례로 참석했다. ◇ 부천대장 R&D클러스터 본격 시동…3기 신도시 첫 대규모 투자 김 지사는 부천 오정구청에서 열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글로벌 기업 토지매매 및 입주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부천은 경기 서부권의 핵심 허브 도시”라며 “대장 R&D클러스터를 발판 삼아 부천과 서부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전체 가운데 최초로 기업과 체결된 토지 매매·입주 계약으로, 총 2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됐다. 대한항공은 약 7만2천㎡ 부지에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UAM·항공안전센터’를 건립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공동 수도권 R&D센터를 조성한다. DN솔루션즈도 첨단기술 연구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농업단체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류진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발제는 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박사와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변호사가, 토론 진행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농협상호금융은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네이버 인증서’를 공식 도입해 16일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거래내역 등 본인의 신용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네이버 인증서의 도입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 환경 확대에 따른 인증 채널 다변화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안성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고객은 각종 금융정보 조회 시 인증서 설치와 같은 별도 절차 없이, 네이버 앱에서 즉시 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농협은 기존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에 더해 한층 더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 맞춤형 분석 서비스, 스마트 자산관리 기능 등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최고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갖춰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15일 발표했다. AI액션플랜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있다. AI액션플랜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고 AI 전주기와 연관된 수출 확대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의 가속화와 함께 AI 기반의 K-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내달 4일까지 20일간 98개 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과장인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은 “국방 데이터 수집, 정제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에 따라 민간 또는 군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데이터 차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지자체·공공기관 16곳과 경쟁한 가운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산불 재난을 주제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과정을 발표하며,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국가 핵심기반 시설의 산불 위험도 평가 진행,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매뉴얼 간소화를 통한 신속 대응 기반 확보,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매뉴얼 현장 작동성 점검 등 자체 대응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44곳이 참여했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한 16곳이 다양한 재난 유형의 매뉴얼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은 한수원의 재난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역내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사업자 등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해나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금융이 지원된다. 수원특례시가 이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한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화'된 금융지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는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원시만의 특화된 금융 지원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오늘(1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지원해 나간다. 수원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수원시가 추진하는 금융서비스는 1인사업자 등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며 현재 수원지역내 가맹점 수는 75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맹점은 통닭과 커피, 파스타 등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월 이용자가 20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km 규모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9월 사업자 모집을 거쳐 2024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착공에 들어가 공사 기간 72개월을 거쳐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부천시 고강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광역버스 이용 시 약 1시간에서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향후 6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다. 이 중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원, 민간투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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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