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찰이 자신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망신 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의 대출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은 차주의 연령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차주가 직업란을 대학생으로 작성한 대출이다. 레지던트,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대학생들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출한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원에서 4,811억원(77.7%) 증가해 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건수는 34,540건에서 68,215건(197.5%) 늘어나 10만건을 넘겼다.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까지 하락하다 다시 상승해 2018년 7월 4.3%로 4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대출 금액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 대학생들의 연체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증가해 34억원(16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2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11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BMW 118d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했으며, 흡기다기관 천공 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에 BMW는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 차량, 차량 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부품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리콜 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속개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속개 2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여야 위원간 마찰을 빚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경 김진태·김선동·김종석·김영태·성일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별채용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 위원장이 채용을 청탁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를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민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의 성명 발표 이후 속개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 정무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성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 및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노태섭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문을 했다. 본 의원 판단으로도 상당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봤다”며 “성명서 내용을 보면 민병두 위원장 직권남용 등이 언급되고, 신변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기자회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과도한
통일부가 12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되는 것으로 남북 간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회담이 수일 내에 열릴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급회담 의제에 대해선 백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이후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된 이행을 위한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후속 조치들을 생동감 있게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변인은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엔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문제들은 북핵 문제, 비핵화 진전 과정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를 조율 중에 있는데, 협의 결과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모든 사안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육군대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보직변경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 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되고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직 신고식에서는 박 의장 외에도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대장 진급 및 제2작전사령관 보직 신고식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 준 후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 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실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대북 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로 6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부보다 1%p 오른 6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2%)', '외교 잘함(12%)', '대북·안보정책(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1%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2%로 여전히 높았다. 갤럽은 "지지 정당별로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정의당 지지층에서 7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4%)보다 부정률(62%)이 높았다"며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44%·51%, 44%·37%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 조사보다 5%p 떨어졌다.
-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개혁 속도 - ‘역대급’ 위기에도 내부 성명 하나 없이 조용 - 외부 개입 차단한 채 ‘셀프 개혁’에만 몰두 비판 - 전문가들 “국민 참여하는 개혁 기구 발족시켜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항한 김명수 호(號)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부상(浮上)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대법원 자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태는 ‘역대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신속하고 강한 개혁의 추동력을 바탕으로 김명수 호가 사법부의 신뢰를 끌어올려 주길 바랐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며 여전히 깊은 바닷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법부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김명수호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양’수준의 외부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자체가 개혁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1년 만에 지탄을 받으면서도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일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도내 노동국 신설’ ‘경기도 노동청 신설’ ‘주한미군 고용 노동자 이전지원’ 등 한 초선 도의원의 행보가 발 빠르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추천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례적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당시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추대 형식을 취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추천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김장일 의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정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장일 경기도의원을 만나봤다.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 행정체계에 독자적인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일 초선 도의원(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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