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1일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대란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했다. 한편, 독일은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고,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 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 만에 약 22.3조원(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이 신청되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조 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조 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 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조 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한다. 기간은 17일~ 31일이며 점검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구간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오는 4월 22일~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거는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은 팀별 2~3명을 구성해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7일(금)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되며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금)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며 “자전거길을 안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양평군(군수 전진선)의 따뜻한 봄을 여는 24회 양평단월고로쇠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단월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17개리 만장기가 함께하는 길놀이, 고로쇠를 내려주는 산신령께 한 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세상에서 제일 긴 고로쇠 김밥말이(24m), 고로쇠수액 마시기 이벤트, 제9회 양평단월 고로쇠배 탁구대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어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새봄을 만끽하는 대성황을 이뤘으며, 맨손 송어 잡기, 추억소환 7080 등 체험프로그램과 고로쇠 막걸리, 전통 막국수, 순댓국, 소머리국밥 등 먹거리가 준비됐다. 여용수 양평단월고로쇠축제추진위원장은 “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축제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발전되고 풍성한 고로쇠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2023년 창립 27주년을 맞아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다. 올해 3월 19일, 창립 27주년을 맞은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유일의 공공금융기관으로, 그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2023년 현재까지 경기신보의 누적 신용보증 공급금액은 45조 원을 돌파하며 경기도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경기신보는 이날 기념식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경기신보 노사상생협력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생산성 향상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통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비상상황 발생 시 노사가 중단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할 것, 직원 인권보호와 청렴의무준수, 윤리경영 정착 등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신보는 또,
경기도는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GPT(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은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시위가 열렸다. 시위 현장에 모인 노점상 상인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철거가 왠말이냐,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철거를 강행하는 동대문구청을 규탄했다.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은 “17일 금요일, 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히며 구청의 강행 철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작년 10월 노점상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노점상 측에 대응이 없자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
경기 남양주시는 20일 지하철역 중심의 환승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진접·오남권(진접역, 오남역)과 별내권(별내역, 별내별가람역)의 노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 남양주시 개편된 땡큐버스 노선도<남양주시 제공> 이번 노선 개편은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 ‘땡큐버스 노선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권역 내 전철역 환승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권역 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는 기존 3-1번(구진벌리~부평2지구~진접역~오남역) 일반 시내버스를 땡큐31번과 땡큐32번으로 전환해 배차 간격을 부평2지구 기준 25분에서 15분으로 10분가량 단축하고, 부평2지구의 4호선 진접역 연계를 강화하며 오남역과 진접읍 지역에 대한 오남읍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땡큐85번은 기존 양방향으로 운행되는 85A, 85B번(별내5단지~별내별가람역~별내역~평양골~별내5단지) 노선을 통합한 후 변경·증차해 별내동 및 별내면 지역 주민의 별내역과 별가람역 연계 편의성을 높이고, 별내파라곤스퀘어 지역 등 지식 산업 센터 밀집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하철역 중심의 노선 개편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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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