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경기 북부 시군 단체장은 이날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낙후한 경기 북부 전체에 혁신적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개 시군은 지난 7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 시군은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했다. 이번 경기지사 면담은 협력체 결성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주체인 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 특구 담당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지사 면담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협력체 공동 건의문에
배우 김시은은 신인 배우다. 아직 출연한 영화가 딱 두 작품이다. 이번에 개봉한 <너와 나>에 대해 김시은은 “첫 장편으로 출연한 작품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영화”라고 표현하면서 “첫사랑과 같은 영화이고 앞으로 기억 한 편에 오래오래 기억나는 영화가 될 거 같아요”라고 했다. 김시은의 첫 촬영작품은 영화 <너와 나>이다. 그런데 영화시장 등 여러 상황에 첫 촬영 작품이 아닌 두 번째 작품인 영화 <다음 소희>가 먼저 개봉을 했다. 영화 두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힌 발찍(?)한 배우 김시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찻집에서 만났다. 첫 만남에 김시은은 “이 영화를 통해 난 이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연기자로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거 같아요. 촬영하면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고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연기 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도 아니어서 연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을
최근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채권 잔액은 4조 7천억원으로 2019년 3분기(5조1천억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이다. 2분기 기준 기업대출자는 350만명이고, 총 대출잔액은 1천262조원으로 기업대출자 수와 대출잔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 비은행권의 대출잔액과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6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4천억원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집계되어 2016년 1분기(2.44%)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 철저를 강조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고,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박명원 위원(국민의힘, 화성2)은 에코팜랜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서광범 위원(국민의힘, 여주1)은 여주 반려마루의 유기견 화장시설, 추모관 문제 및 동물이 탈출했을 때의 대응책 등을 각각 지적했다. 또한, 임상오 위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백신 접종과 꿀벌 폐사 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한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시행에 따른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난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와 관련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4.5%에서 11.%로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경기도 목표와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략별 목표 달성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짚고 “전력사용량은 많지만, 전력자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등이 잦은 출장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수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정규 인력 외에도 31명의 공중방역수의사와 59명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보조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방 의원은 “가축방역관 인력증원 및 방역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인원 충원이 어려운 만큼 공수의·공동검진 등 민간을 활용한 업무 경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또, 정원 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공무직원 피복비등은 당연히 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임에도, 기본 20만원의 피복비를 25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냐”며 “면피용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동물위생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기회소득을 수급한 예술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최종 선정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높은 신청률만 봐도 예술인들이 기회소득 덕분에 활동기회를 더 많이 가질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까지 확대해 드리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기회소득 페스티벌이 수원, 의정부, 가평, 광주, 평택, 파주에 이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등에서 열렸다는 사실만 봐도 기회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는지,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황대호 의원은 “예술인들이 도민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학습터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교육을 위해 개발, 운영 중인 '경기공유학교'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공유학교를 내년엔 31개 지역으로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자원 파악 ▲교육공동체 요구 분석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는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용인, 여주, 연천 등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파일럿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상캠퍼스의 경우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예술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또,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여주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천교육지원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협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21일(화)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4호, 통권 제236호)를 발간했다. 2023년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105호」를 발표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미국 자본은 누적 1조1천8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천6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융자본력이 중국 기업의 주된 성장동력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규제로 향후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행정명령 제14105호」의 핵심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대외투자투명화법(안)’은 해외투자에 대해 금지하지는 않고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해외투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응 전략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미래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 2023년도 정기총회가 내일(22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총 90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정부·교육 유관단체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개회식)에서는 회장 인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제정해서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2부(정기총회)에서는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서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사학의 자율성 확립과 규제 위주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강제와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 법률 정비,
경북 김천에 이어 예천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LSD) 확진 판명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 살처분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한우농가 소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 5마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확진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74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예찰활동에 나섰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은 누적 107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14일과 16일 김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확진 소가 나와 살처분된 바 있다. 예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9일 백신을 접종했지만 20일 농장주가 한우 한마리에서 전신 결절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신고했다. 예천에서 림피스킨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북지역 가축시장 14곳은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21개 시군 25곳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가동 중이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국, 미국과 협력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하물이 우려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언된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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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9일 1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