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조건 부과 등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경영 개선까지도 운운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을 꼽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가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역지침상 50인 이상의 야외공연 혹은 스포츠경기관람시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었으나 이것이 해제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서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독감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57%로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내외의 미확진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항체수준변동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개최한다. 「크로스오버 콘서트」는 오늘(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스카이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화음악, 뮤지컬 공연, 클래식 등이 9월의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을 예정이다. 콘서트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피아니스트 임동민과 클래식계 인기 연예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팝페라 및 뮤지컬 스타 카이, 명품 보컬 2인조 다비치, 50인조로 구성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첫 무대는 지난 2005년 제15회 폴란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3위에 입상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그의 시그니처 곡인 슈베르트 즉흥곡 Op.90, D-899 제1번, 제2번, 제4번곡으로 화려한 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 이어 50인조로 구성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2011년 창단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간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연주와 친절한 음악해설을 통해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클래식 무대를 만들어왔으며,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2,3년간 배달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수많은 소비자, 입점업체,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이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선순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소비자, 업주, 라이더(배달기사), 업체의 4개 주체가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 정교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존과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복잡한 플랫폼사업에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용성과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자율규제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3사의 플랫폼서비스에 모두 입점해있는 치킨집 점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다.
22일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현재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의 현재」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국가는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상처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사회구성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사회 반응과 피해자 상호 노출 효과」, '제2주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제3주제'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실효적 대안」 등으로 나눠 열렸다. 최은석 박사(경찰대)는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사회반응과 피해자 상호노출의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법적, 의료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사실을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지원자들의
해외에서 제작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1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인 A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 번호판 유통·판매에 가담한 태국인 B씨(42·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총 126세트(앞뒤 1세트)를 청소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10여명에게 1세트당 45만원을 받고 판매해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중 일부는 위조 번호판을 범죄 등에 악용했다. 대포차에 부착해 마약 운반을 하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외국인 21명도 공기호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다른 마약사건 수사 중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외국인 마약 유통책을 검거과정에서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3개월간 가짜 번호판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유통된 위조 번호판 29세트를 회수했고 나머지 번호판의 번호도 특정해 전국에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미국 뉴욕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만난 뒤에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국제 외교 망신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왜 순방을 간 건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대응, 사후조율을 못 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품격만 깎아내렸다"면서 "외교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국민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
파주시는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소･염소 사육농가 532곳의 3만1,645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시는 소･염소 농가의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 기간 동안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에는 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소 50두 이상)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직접 구입하면 백신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백신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공·개업수의사 9명을 동원하는 등 일제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한 항체검사를 통해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하는 농가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우선 지원
민선 8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책을 통해 시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이 시장 주재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각 실·국·사업소와 협업기관의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주민 주도의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대상 자활 도전사업단 운영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지원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이상일 시장의 공약을 포함해 2023년 주요 정책계획이 보고됐다. 이 시장은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등 창의적이면서도 시에 필요한 사업구상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해가 될 것이므로 용인의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창의적인 사업, 시민들의 공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0.1%, 한 장관 18.5%, 오세훈 서울시장 11.7%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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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2일 0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