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국방부가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2018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화이트햇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시큐인사이드,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HDCON)와 함께 국내 4대 해킹 방어대회 중 하나로 이 중 유일하게 군사 전술체계를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대회 일정은 오는 23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다음달 27일 서울 웨스턴 호텔에서 본선경기를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은 11월 9일 열릴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다. 4인 이하의 팀을 이룬 참가자들이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결정한다. 본선에 진출한 상위 3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달 20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www.whitehatcontest.kr)를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문제풀이를 분
"태산과 하해(河海)처럼 모두를 받아들이고 전체를 끌어안는 대인다운 도량과 연륜으로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하나 되는 서산을 만들겠다." 이완섭 자유한국당 서산시장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지금 서산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며포용하고 통합하는 힘 있는 3선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옛말에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기에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것이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기에 그렇게 깊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3선 시장이 되면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과 건설적인 비판까지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주인인 열린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선7기 역점공약 외에 현재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과 공용터미널 이전 등의 사안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서산의 밝은 미래를 완성해 가겠다"면서"공용터미널 이전 시 상권위축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중앙통, 번화1로, 번화2로에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고 비어있는 점포들을 활용해 다양한
청년들의 출마가 유독 많은 이번 6·13 지방선거. 그 중에서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면서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눈에 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가장 어린 후보 중 한 명이지만, “세상의 편견과 혐오에 맞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는 여느 후보들 못지 않게 당차고 똑부러진다. 신 후보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눈 부시게 평등한 사회에 동감하는 시민이라면 용기있게 한 표 던져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중 가장 어린 출마자 중 한 명이다. ‘가장 어린 청년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운영해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출마한 것인데, 서울시장이 '청년’이라는 데 청년들조차도 다소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리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었다. 청년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서고 싶었고, 정치가 배제시키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
11일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상대 후보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후보간 신경전도 날카롭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특이한 것은 유독 청년 후보들이 많다는 것이다. 20대, 30대인 신인 정치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저마다의 포부와 공약을 들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들 중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운영해보겠다는 당찬 출사표를 던진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봤다. 우 후보는 “기성 정치권이 과연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청년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나에게 던지는 한 표는 기성 정치권에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우 후보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번도 따지 않은 국가는10m 뒤에서 출발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과정과 기회와 모든 절차에서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오늘(11일)부터 8월10일까지 5만7,000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이루어지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조사기간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이날 ‘KBS 9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및 앞서 두 차례 해당 사실을 부인했던 이유 등을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2월12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사진을 이 후보가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선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 매장되고 진짜로 적폐세력들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세 번째다. 더 이상 제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며 “이게 거짓이면 천벌 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 있는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07년 자신이 찍어줬다는 이 후보의 사진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점, 오래 전 휴대전화를 바꿔 이 후보와 만나던 기간 동안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KBS에 “정치인은 억울한 게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국이고,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복,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서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혁신투입은 16위로 2013년과 동일했지만,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6.13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서산은 한국당 이완섭 후보가 민주당 맹정호 후보를 2.8%포인트 앞선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년 간 ‘서산호’ 키를 잡아온 이완섭 후보는 3선에 성공해서 “해 뜨는 서산을 활짝 꽃 피우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교통인프라 확충, 그리고 도시성장형 광역교통망 구축망 및 내부도로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아래는이완섭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 중점 공약으로 서산비행장 건설과 입안철도건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등을 내걸었다. 그 이유는 뭔가? 모든 공약이 중요하지만 서산비행장건설과 인입철도건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들로 속도감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모두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예산확보를 통해 가시화시켜 가는 노력은 더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산비행장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철도 역시 12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조속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리츠 수익률은 20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보고서로 나타난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해, 자산규모가 2016년 11
고양시 학부모 1천여명이 6.13지방선거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함윤희 고양강선초 학부모를 비롯한 학부모대표 100여명은 8일 오후 7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선언에 동참한 전체 학부모 1,0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학부모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감 따라 정책이 자주 바뀌고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경기혁신교육을 안정되게 이끌어 온 이재정 교육감후보가 계속해서 교육을 교육답게 완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청렴한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에 우선 가치를 둔 학생 중심 교육을 펼쳤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이재정 후보가 지난 4년의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펼칠 미래 교육에도 기대를 건다”면서 “새로운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다시한 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평화통일 교육과 행복한 학교를 꽃 피워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보냈다. 한편 고양시 학부모들은 이날 지지선언은 지난 5월21일부터 학부모들이 자발적
[속보] 빗썸, 해킹당해 350억원 도난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
“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지원”...중기부, '재도전 한마당' 개최
취업자 수 7.2만명 증가에 그쳐…8년 4개월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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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혁신역량은 일류…규제가 발목 잡아”
리츠 최근 3년 평균수익률 8.57%, 국토부 “안정적 배당으로 고령층 소득 확대에 도움”
6월 둘째 주, 전국 2,141가구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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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0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