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문재인정부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2회 한글날 경축식'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함께 겨레만 큰사전 공동편찬을 시작했지만, 남북관계의 기복으로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언어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국어대사전으로 2004년 4월 남북이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하고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5년 중단됐다. 이 총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과 땅을 주셨을 때 우리 겨레는 하나였다. 그러나 세계 냉전은 겨레와 땅을 두 동강 냈다"며 "조국 분단 70년은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남과 북에서 달라지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572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다. 이번 경축식은 지난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실외행사였다. 경축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등과 함께 한글과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이 열리는 동안 행사장 밖에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에 들렀던 시민들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행사장 밖에서 경축식을 함께 지켜보며 한글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에선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 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화관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등 총 8명이다. 보관문화훈장은 故 김수업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받았고, 화관문화훈장은 강봉식 일본 이와테 현립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문화포장 수상자로는 고토브 에르데네치메그 몽골 국
572돌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글날 경축식과 함께 '한글문화큰잔치'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한글, 세상을 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화문광장 휘호 경진대회'를 비롯해 '가훈써주기'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장신구 만들기', '한글 창제 원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이 열린다.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소국이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근은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했고, 2005년에는 ‘X-Road’ 정부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데이터 대사관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영주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총 GDP의 약 15%를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납세·진료 등 2,000개가 넘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디지털화 돼있다. 1부 오프닝 행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축사가, 2부에서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에스토니아 대통령의 본강연이 이루어진다. 3부에서는 국회의원과 블록체인 업체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은 “이번 강연은 ‘완전한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실험적인 혁신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로 국가를 혁신해 나가는데 현명한 길잡이가 되
“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자동차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자동차는 소모되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의 세금을 내는데, 수익이 생겨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 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면서 “결국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고,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논의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자산, 소위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서민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나섰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로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兵籍)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등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이들과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된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왔다. 또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향력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 종료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병적
군인권센터가 8일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으나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2018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태훈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임 소장은 2018년 10월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임 소장 역시 8
KT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 고객뿐 아니라 SKT와 LG U+ 이용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
경기도가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를 대거 적발했다. 8일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 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등 모두 181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로는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 계약(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10일을 일주일여 앞둔 5월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쟁점이 된 미투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인사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세가 꺾이며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2.6%p 내린 62.7%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오른 31.6%였다. '모름·무응답'은 1.3%p 증가한 5.7%였다. 리얼미터는 "급격한 지지율 상승 직후 나타나는 자연적 조정 효과와 더불어,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질문 대립,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경제·민생 불안감이 관련 언론보도의 증가와 함께 다시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중도층과 진보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보다 0.3%p내린 45.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20대와 50대 이상, 중도보수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수도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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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