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2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어 차관에게 ‘충주 ~ 판교 직통열차 운행’, ‘중부내륙선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판교까지 연장 운행시, 열차 이용 편의 향상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장 운행을 지속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 스크린도어로 변경하는 개량사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충주 ~ 판교 직통 열차 운행’ 요구에 대해 어 차관은 “부발 ~ 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판교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판교 직통 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의원은 충주 역사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역 발전을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 유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자조합원들이 23일,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시위를 연 조합원들은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의 미비한 틈을 이용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협회에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불안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노동시스템 개선과 원청과 노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현재
코로나-19, 농산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촌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조정훈, 윤재갑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축사에서, “곡물 자급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밥상은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식량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상승을 넘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세계은행에 근무할 당시 식량위기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았다”면서, 국내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국제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요건 중 중요한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제경제제재에 따른 식량공급망 위기), 발제는 김정주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과장(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조치 및 중장기 대응방안)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이슈대응TF단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 과장, 이금하 KOTRA 글로벌공급망실장 등이 참여했다.
화성시의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서부지역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동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단이 발족됐다. 정명근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동서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위한 준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밑그림을 구상하게 될 준비단은 동서권역의 지역자원 및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신 구심점을 형성하고, 권역 간 연계협력에 의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한 8월 초 화성시에 설치되는 동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시의원, 도시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대표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동서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균형개발, 환경개선, 산업과 경제활성화, 시민캠페인 등 균형발전 활동, 갈등 협의 및 조정, 실천 활동 등에 방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시책이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적인 추진과제 발굴에 힘을 모아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균형발전특위 준비단 단장으로 이강석 인수위 부위원장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수원화성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오늘(23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세조는 즉위년(1455년)부터 노사신(盧思愼)·최항(崔恒)·서거정(徐居正) 등에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라” 명했고, 몇 차례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을사년(乙巳年, 1485)에 완성돼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고도 불린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은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으로, 권4(병전, 兵典)·권5(형전, 刑典)·권6(공전, 工典)의 내용이 2책에 걸쳐 수록돼 있다.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을사대전)' 중에서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이다. '경국대전'은 지난 2016년 11월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더불어 조선시대 법제사와 제도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문헌이고, 금속활자 연구에도 가치가 큰 자료다. 문화재청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경국대전'이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342.81보다 5.03포인트(0.21%) 상승한 2347.84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3일 9시 22분 기준 2341.27로 하락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1160억 원, 외국인이 975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2143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23포인트(0.07%) 오른 751.19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38.92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337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62억 원, 기관이 37억 원 순매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9시 22분 기준 1300.80원으로 약 13년 만에 장중 1,300원대를 뚫었다.
용인시가 기흥구 구성‧마북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북동 304번지) 5만5031㎡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노후 도심지의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잠재적 범죄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인 구성‧마북 구도심은 인적이 드문데다 방치된 공‧폐가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안함 등을 호소하던 지역이다. 시는 이같은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시‧도비 5억원을 투입, 지난해 말부터 공‧폐가에 담장을 쌓고, 나대지엔 안전 팬스를 세우는 등 안전시설물 11개를 설치했다. 또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에 LED표지병 632개를 설치하고, 보안등 10개를 달아 어두운 골목길을 밝혔다. 또 다세대주택 입구에는 현관등을, 진입 골목에는 벽등을 새로 달아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었다. 낡고 빛 바랜 주택 담장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도색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쓰레기 수거함도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도심의 안전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 주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을 만나 용인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중앙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허브”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과 용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음 달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의 415만㎡(126만평) 부지에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 팹(Fab) 4개동이 건설되는 곳이며,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의 8배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당선인은 “기흥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등이 있고, 원삼에 SK하이
민선8기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상진)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14일 복지교육국, 교육재단, 보건소를 시작으로 22일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주요 현안 및 쟁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한 인수위는, 날카로운 질의와 더불어 각 부서장들과 격식 없는 토론을 나누며 민선 8기 오산시의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원들은 ▲세교3지구 재지정 조속 추진 ▲분당선 전철 연장 추진(오산대역-세교2·3지구) ▲스포츠 종합 타운 조성 ▲행정구역 확대·개편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등 현안 공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예산 파악, 당선인의 주요 정책인 행정수범도시 수립에 필요한 경직된 조직문화 탈피와 혁신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오산시의 미래 기반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인수위원장은“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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