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평택에 연고가 없지만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면서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있어 험지 중의 험지로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지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무공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비전에 따라 평택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 출마설에는 "결정되지 않은 일에 가정을 두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3일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오후 6시~9시에는 중간요금 대신 최고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LNG 발전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용 전력 가운데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산업용(을)은 대규모 사업장이 사용하는 시간대별 요금 체계로, 이번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소규모 공장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단순 요금 체계로 별도 적용된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금체제 개편 적용에 대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한국계 정치인 미셸 박 스틸(Michelle Steel, 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공식 지명됐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상원 인준 절차를 요청했다.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스틸 지명자는 영어·한국어·일본어에 능통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미 간 정책 조율과 고위급 소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복합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대사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임명될 경우 성 김 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대기 장소로 이동 조처를 했고 박 검사는 강하게 소명을 요구하며 국회 경위 등과 대치했지만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 부근에 있는 ‘보좌진 전용 구역’으로 이동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허용돼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중동발 변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상 불가항력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2025년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기한 미준수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완화돼 건설사의 자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PF 사업장에서 공기 지연에 따른 연쇄적인 금융 비용 증가 압박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대기 장소로 이동 조처를 했지만, 박 검사는 강하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퇴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박 검사는 퇴장해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국제 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보 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한다. 여러 언론을 종합해볼 때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된 총괄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약 44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기지 이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경제 협력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내 인프라 사업, 특히 신공항 연결 사업과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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