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시민감사관 역할 이해와 실제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경기도 감사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방향(감사사례별 시민
올해 전국 아르바이트 시급이 9,000원에 육박하는 것을 조사됐다. 16일 알바몬은 올해 상반기 동안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각 광역시도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8,881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시도 중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시간당 평균 급여가 9,126원이었다. 서울은 세종시보다 157원 적은 8,969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8,870원) ▲경기도(8,865원) ▲충청남도(8,813원)▲충청북도(8,790원) ▲강원도(8,760원), ▲인천광역시(8,747원) ▲대전광역시(8,719원) ▲부산광역시(8,711원) 등도 평균 8,700원 이상을 기록, 비교적 시급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반면, 광역시도 중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평균 8,581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전라남도(8,590원) ▲경상북도(8,604원) ▲광주광역시(8,639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평균 시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9.9%, 797원이 올랐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시급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충청북도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개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감시 사업 수행 중 27주차(7.1.~7.7.)에 인천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중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2마리(1pool)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뎅기바이러스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확인 시험을 통해 혈청형 2(DENV-2)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했고, 이후 7월12일 조사지역 주변 긴급조사 결과 채집모기(1,381마리)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입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반점날개집모기는 현재까지는 뎅기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국내 환자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검역소는 매개모기 감시 지점 확대 및 감시주기를 단축, 인근지역 매개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산업인 건설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
- 지난 5월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불허 -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금 부족과 차별성 부재 - 홍콩, 4개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8개 설립 ‘금융혁신 촉진’ - 일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10개 설립해 영업 - 계열사 간 제휴 통해 영업 시너지 창출…금융·산업 융합 형태 - 성장성·수익성·생산성은 일본 국내은행보다 높아 의외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탈락 지난 5월26일 일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 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를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처음부터 ‘후보자 전원 탈락’이라는 1차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은행업 인가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꾸려 진다.키움증권이 대주주(34%)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외 하나
‘가치사슬(Value Chain)’은 한 기업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몇 개의 활동으로 구분해 원가가 발생하는 원천과 기업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전략적 단위활동으로 구분해 제반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도구로, 기업의 잠재적 이익 원천을 발견하고, 최적의 자원할당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내부 핵심 역량을 외부 환경에 비춰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은 산업 전체 가치체계(Value System)의 일부분이다. 산업 전체의 가치체계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참여자의 가치창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치사슬 분석의 고유 강점 이 분석의 강점은 기업의 제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련 있는 가치창출 활동으로 나누고, 산업 수익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 경쟁우위 창출에 필요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자신의 역량과 경쟁 환경 내의 기회· 위협 사이의 전략적 간극을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치사슬 분석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비용우위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46.4%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41.7%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4.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40대, 50대, 남성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 여성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면,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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