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자 기재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체의 특정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도지사는 16일 오후 4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았다. 김부선 씨가 이 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말한 녹취가 SNS를 통해 공개되자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체검증은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진찰실에서 이뤄졌고,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검증을 담당했다. 경기도 출입기자 3명이 증인으로 참관했다. 의료진은 검증 후 이 지사의 신체에 점이 있거나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늘 공개검증은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됐다"며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이 명백하게밝혀진 만큼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도지사 신체검증 이후 경기도의 공식 브리핑 전문이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다. 오늘 공동으로 점진한 피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시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올해 수상자로 배우 이순재와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등 36명(팀)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는 공적 기간과 그간의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국민 평판 및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올해는 문화훈장 13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팀) 등 총 36명(팀)이 선정됐다.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는 배우 이순재와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故 조동진 등으로 결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연기자 김영옥과 지휘자 겸 작곡가 김정택, 방송작가 김옥영 등이 받으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7명 전원은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대통령 표창은 가수 심수봉, 가수 윤상, 배우 김남주, 희극인 유재석, 성우 이경자, 모델 김동수, 음향 디자이너 故 김벌래 7명이며, 국무총리 표창은 가수 최진희, 가수 강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를 2조원 이상 낭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혈세 낭비에 책임있는 임원들이 수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고,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해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1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세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인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2005년까지 대출금 3조6,435억원, 보증 7조4,596억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고, 2010년부터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
기름진 평야지대로 영남제일의 곡창지대인 경상북도 상주. 예로부터 쌀, 누에고치, 곶감이 유명해 삼백의 고장으로 알려진 상주에서 열린 ‘2018 상주이야기축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지난 12일(금) 오후 6시경, 행사가 열리는 북천시민공원은 구경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는데 갑자기 내려간 기온 때문에 겨울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하며“육사이전, 서울대병원 분원설치 등굵직한 사업을 해낼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상주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재된 지가 1262년 전이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 우리 상주가 서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우리 상주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들어서고, 스마트팸 벨리가 들어선다. 오늘 700억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는 MOU체결을 했다. 이제 맞서 우리 의회도 상주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봉사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상주출신의 팜페라 가수 조정호와 정우진의 화려한 무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에게큰 박수를 받았다.조정호는 솔로곡으로 '아름다운 강산'과 '지금
경북 상주시가 철근 대체품 생산업체인 ㈜선진진공재료기술 업체와 7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12일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선진진공재료기술은 2019년 상반기까지 생산설비를 갖추는 등 총 7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날 상주시청 강당에서 진행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정재현 시의회 의장, ㈜선진진공재료기술 김주현 대표, , 추교훈 부시장, 조준섭 시의원, 상주시청 공무원, 그리고 이번 투자가 결정되기까지 큰 힘을 보탠 정우진 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식이 끝난 후 황천모 상주시장은 “뛰어난 기술력, 역량으로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진공재료기술이 생산하는 제품은 철근 대체품으로 기존 철근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구조물 수명이 길어지고 무게도 가벼워 운송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기자와 만난 김 대표는 “우리제품은 인장강도가 철근의 3배 이상이면서 철근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선진진공재료기술 김주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늘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의 ‘공공기관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출신이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은 김재훈 원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현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라며 “기재부는 산하기관을 재취업창구로 전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맟 부패영향평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항목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고, 결과 공개 실적을 점검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민원인 등이 대민업무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0.601)’, 소속 직원 입장에서 조직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0.250)’ 및 정책 등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0.149)’ 항목을 가중합산해 ‘종합청렴도’를 도출한다. 지 의원은 이중 ‘내부청렴도’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청렴도’ 설문 내용 중 설문지에서 직접 ‘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횟수, 금액 등)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설문 대상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
정부와 여당이 16일 일제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며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공론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며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앞장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한 명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무려 128쪽 정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보험모집현황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위촉 프로세스현황’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하여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었다. 또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이었으며, 변액상품까지 판매할 경우 177쪽이나 됐다. 반면 동일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8일 정도에 불과했다. 설계사 한 명당 필요서류도 생명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의 16분의 1 수준인 8쪽 내외였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으로 공유를 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위촉서류를 개별 징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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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