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의 성장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오는 4일 체결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의장 염종현),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남종섭)과 상생과 협치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5명, 도의회 1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청과 의회가 상호 협력해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상정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돼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올 3분기 국내 증권사의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대비 150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0개 증권사 3분기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1조466억원) 대비 1507억원(14.4%) 줄었다. 주요 항목 별로는 수수료 수익이 3조14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3억원 감소(3.2%)감소했다. 수탁수수료는 1조5381억원으로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1조 4908억원) 대비 473억원 증가(3.2%)증가했다. IB부문 수수료는 8511억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IB 업무 위축으로 전분기(9761억원) 대비 1250억원 감소(12.8%) 했다.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2947억원으로 투자일임 수수료 및 신탁보수 증가 등으로 전분기(2894억원) 대비 53억원 증가(1.8%)했다. 자기매매 손익은 1조9859억원으로 전분기(1조9769억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외 대체투자 평가손실은 주요국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펀드 관련 손익이 감소( 9553억원)한 반면, 전분기 대비 금리 상승세 둔화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축소 등으로 채권관련 손익이 증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릴 계획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이 기능이 정지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정쟁(政爭)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쓴 현수막 을 내걸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검찰 독재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라’고 쓴 현수막을 팩트라며 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바꾸든 그대로 걸든 국민이 감동할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정치의 구호를 떼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표현)을 만들어 걸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간단한 요령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필자 주; 이 글은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사사키 케이이치 저, 한국경제신문, 2014 년』 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맥도널드 햄버거의 조리법처럼 감동적인 문장을 만든다 그렇다. 감동이란 놈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성공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노래, 그리고 책이 갑자기 뜨듯이 감동적인 표현 또한 어느 게 사람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
(주)투윈스컴은 12월 1일자로 권택상 이사를 상무이사로 발령한다. 투윈스컴은 지난 1982년 설립돼 40년에 달하는 업력을 보유한 영상보안 기업으로 고화질, 지능형, 통합 등 CCTV 분야의 메가 트렌드를 앞장서 선도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총괄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까지 규정했다. 또,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도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돼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돼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인허가 통합심의,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입, 초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2024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식을 국제평화문화축제로 확대해 열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별도 개최 예정인 내년 DMZ 오픈페스티벌과 道 체전 개막식을 통합,개최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두 행사가 가까운시기에 접해 있어 결합해서 개최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매년 DMZ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는 평화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후 “파주시 역시 평화 등 차별화된 콘셉트로 2024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향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밝힌 만큼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한중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개막 행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고 말한 뒤 “경기장이 아닌 평화누리에서 국제평화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중이 교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