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
지난해 NH농협은행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농민들은 유래 없는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익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거두었고, 경제사업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한 만큼 수익금을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8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농협은행장도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보수는 3억 2,900만원이었지만, 성과보수는 3억 9,500만원이었고, NH농협은행 대표 기본보수는 1억 4000만원이었지만, 성과급은 2억 2,400만원을 수령했다. 농협중앙회 임원들도 연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보다 높은 2억 2,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호금융대표 역시 2억 2,400만원의 성과
취임 100일 맞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6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시장은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와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 주요 시정계획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먼저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큰 과제는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동서축과 경의선축, 남북축을 이어 파주 어디에 살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주요 성과로 이동시장실 운영 등 시민들과의 소통확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 등 9개 공모에서 국도비 310억 원 확보,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중앙토지수용위 심의 통과 및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난개발 방지 및 농지성토 규제 강화, 파주쌀 소비 촉진 등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고민하여 준비한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교통, 평화, 경제, 문화, 관광, 복지, 청년, 교육, 농촌, 행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슬로건, 시정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로운 고양을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민선8기 시정슬로건으로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했다.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고양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성장발전하는 역동적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기업유치, 창업, 투자가 활발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ICT, 바이오 의료정밀,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5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민 왕래가 빈번한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장 현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시민 200여 명과 함께했으며, 행사 내용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예술팀의 공연, 영상 상영 및 미래비전 발표, 공감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메인 행사로 진행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는 식전 행사로 진행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장이 귀 기울이고 답변하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의정부시가 이번 행사를 공공기관 내부의 공간이 아닌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장을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정 철학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김해가야테마파크에 가을의 상징인 분홍빛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다.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코스모스 축제'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전날(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도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6일) 오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주요 기능을 대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여성 불평등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현 여성가족부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전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31.7%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해왔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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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21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