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논의는 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19일(화)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규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강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정부가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들 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양대 사범대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동남아 인기여행지 ‘필리핀’이 노년을 보내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루스비 카스텔로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소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은퇴 후 필리핀을 찾는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스텔로 차관은 필리핀이 자연환경이나 생활여건, 복지시스템 등에서 한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최적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변이나 산 등의 자연, 역사적 유적지, 모험, 레크레이션까지 필리핀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모든 관광 옵션을 갖추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은퇴 후 찾는 국가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한 달 800~1,200달러 정도면 외식이나 국내여행 등을 하면서도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카스텔로 차관은 또 “필리핀에 사는 재외국민은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받는다”며 “고령자, 즉 60세 이상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있고, 항공 여행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청와대가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면 대상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해서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요구서에 랜섬웨어를 첨부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0일 지난 10일부터 15개 경찰관서를 사칭해 출석요구서 랜섬웨어를 첨부한 이메일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발신 주소가 'helpdesk@(15개 경찰관서 영문명)police.com'으로 기재돼 발송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출석 요구 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경찰 공식 이메일 주소 도메인은 아이디 뒤에 '@police.go.kr'를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악성 이메일을 수신하면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악성코드 유포 악성 이메일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복원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상업용 부동산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용과 달리 대부분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가격이나 거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변수들이 대부분 부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의 경우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프라임급 오피스나 대형 호텔 외에도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상가, 오피스텔, 중소형빌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KB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오피스텔과, 소위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빌딩의 향후 시장 상황을 분석해봤다. Part 1.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속 상승...임대수익률은 조사 이래 최저치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거래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약 2억5,0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8.9%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 역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평균 거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임대수익률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수도권 오피스텔 임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 및 고용 증가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72%(56개사)를 차지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의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면 자본상속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면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으로 나타났다. 또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
지난 7일 진료를 시작한 이대서울병원에서 운영 중인 갤러리 ‘아트큐브’에서 첫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아트큐브 갤러리에는 현대 화단의 주요 작가이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원인종(조소), 조덕현(서양화), 이종목(동양화), 이기영(동양화), 이광호(서양화) 교수의 5인 전을 선보이고 있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며 내면의 힐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대서울병원은 상시적 예술 공간으로 개원과 함께 아트큐브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Figurative Abstract - 구상된 추상 展’은 구상과 추상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구하며 상반된 듯 닮아 있는 다섯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이 내포한 서사와 자연의 충만함을 보여준다. 구상과 추상, 서양과 동양을 넘나드는 이들의 조형 언어는 무척 다른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닮아 있다. 다양한 조형언어로 풀어낸 다섯 작가의 유려한 작품은 구상과 추상의 미묘한 균형사이에서 관람객들에게 시간, 서사, 자연 그리고 생명의 근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며 미적체험을 유도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의 일종인 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서는 차단이나 광고 내용 수정 요청을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이 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용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15개사로,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전업 카드사 8개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겸영 카드사 7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어카운트인포'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서비스에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등록이 필요하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에 선택 가능하며, 간편번호 6자리 숫자를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편익 제
2018년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1,122개의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농․축협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평가로, 농협의 경제사업과 보험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평가된다.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기능 극대화 및 농․축협 경영내실화를 위한 성장성과 경영관리, 농업인 실익사업이 주요 평가지표인 이번 결과에서, 목포농협이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경영관리는 물론, 조합원,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걸 의미한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우수상’이라는 영예는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농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정했다. 시상은 오는 3월 개최예정인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2월 20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