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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재심의 요청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한다. 경총은 22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부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 미고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문제점 등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