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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 모두 규제지역 해제···“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도 연계한 '공항 경제권'도 구축돼 경쟁력도 뛰어나다.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돼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움공인중개사 김수민 대표는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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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 발표
소방청이 5일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 구급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압박장치)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중 46개대가 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했던 것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중 1059개대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사용빈도, 기능 필수성·대체여부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다. 현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들것으로 환자 이송시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 가슴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29.4%가 기계식압박장치를 이용해 가슴압박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압박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장치가 손으로 하는 가슴압박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기술돼 있는 점,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