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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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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 열어

10·24 대책 등 다양한 정책변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위한 실질적 정책 나올지 주목돼

국토연구원이 개원 39주년을 맞아 2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미숙 연합뉴스 차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최근 주거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올 상반기 사용액이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지난달 28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10조8,952억 원으로 최근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