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이번 주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 8일까지 전국 14곳에서 총 5,721가구(오피스텔 포함·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개편이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면서 해당 기간에는 신규 아파트 모집 공고가 중단된다. (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모집공고는 정상 진행).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 반도건설이 짓는 '경희궁 유보라'가 분양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43㎡ 총 19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1~55㎡ 총 116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약 10억5,000만원대다. 강동구 성내동 459-3 일대에 들어서는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지하 3층~지상 16층 1개 동 총 5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2㎡ 단일 평형으
임대료 상승 속도 크게 줄어들어 “공급 측면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근로자 중심의 연구 그룹인 엠프로이 아메리카「Employ America」의 전무이사, 스캔다 아마르나쓰(Skanda Amarnath)가 말했다. 다음에 와야 할 것은 올 것이다. 사실 오래 기다려왔던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 인플레이션이다. 새로운 임대료를 추적하고 있는 민간 부문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일찍이 펜데믹 때부터 상승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는 차츰 가파르게 떨어졌다. 많은 경제학자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 때 하락한 임대가격이 궁극적으로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대료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듯하다”라고 로라 로스너-워버튼(Laura Rosner-Warburton), ‘매크로 폴리시 펄스펙티브(MacroPolicy Perspective)’의 선임 경제학자 겸 창립 파트너가 말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 가격 증가가 계속 느려질 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5만 2,458가구 문제 해소에 기대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인데,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4차 사전청약율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위례, 서울대방, 고양창릉 등 4만7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등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2023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22년 말에 비해 1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158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974억원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특판을 통해 주담대 공급 규모를 늘렸다. 이후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듯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 4가지 대응방안은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