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을 집계한 결과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9월 개소일 이후 20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계3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원 장관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 사업에 대한 예산·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청주권역 센터장은 “주거복지사나 기관 도움 없이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할 수 없다”며 “예산이 지원되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라며 "중장년 고독사율이 전 세대 구성원 중 가장 높다"며 "중장년은 장애나 질병이 없고 65세가 되지 않아서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청취에서는 정신질환을 겪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왔다. 변경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서울가양7단지 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한 분이 상담을 마치고 손을 잡아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안 놔주셨다"면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전날(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전날(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기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조413억원(12,210건, 30.6%), 기존대출 상환은 5조5,131억원(24,642건, 61.7%), 임차보증금 상환은 7,605억원(3,064건, 7.7%)으로 총 9조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 930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 2416건, 2012년 60만 5772건, 2013년 58만 7208건, 2014년 64만 3274건, 2015년 62만 8006건, 2016년 63만 8244건, 2017년 64만 9739건, 2018년 72만 1225건, 2019년 80만 726건, 2020년 87만 6032건, 2021년 95만 957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100만건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의 경우 2021년 60만 74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0만 6686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45만 2620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인 것을 두고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 했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펠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였다.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그대로 매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추첨 업무의 편의 개선을 위해 대구 소재의 전산추첨실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2020년 2월 청약홈 오픈 이후 APT 및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발표 등 청약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을 위한 추첨실이 서울(강남구 역삼동 소재)에만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체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담당자의 입회에 거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대구시 동구 신서동) 소재에 별도 추첨실을 추가 운영하여 사업주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부동산원 청약운영 담당자는 청약 추첨일 전주에 사업주체가 추첨실 지역(서울, 대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입회할 수 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되며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이런 내용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 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의 생애 처음 집합건물 매수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지역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16만 6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며 2021년(30만 2261명)과 비교하면 46.9% 감소한 것이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3만 8726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9만 5671명, 인천 2만 6237명 등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의 수도권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도 8만 7928명으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30세대들의 ‘패닉 바잉’(공황매수) 현상이 일었던 2021년(17만 6794명)과 비교하면 50.3%나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30대 이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2만 1286명, 경기 5만 1801명, 인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부풀려진 주택 시세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가격이 주택의 매매가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에 이같은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
올해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REPS 자료(1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 일반공급 물량은 8만 4,775가구로 지난해 13만 7,072가구보다 38.15%(5만 2,297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이 33.54%(3만 1,112가구) 감소한 것과 비교해 4.61%p, 2만 1,200여 가구 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10만 가구를 넘겨 온 지방 분양 물량은 2018년 약 8만 5천 가구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다 올해 5년 만에 다시 8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충남이 1만 812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충북 역시 9,339가구가 줄어 충청 지역에서만 2만 가구 이상 감소했다. 이 외 대부분의 광역시, 도 지역에서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다만 광주, 부산은 각각 2,636가구, 2,402가구씩 분양 가구 수가 소폭 늘었다. 이렇듯 지방에서의 신규 공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