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기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조413억원(12,210건, 30.6%), 기존대출 상환은 5조5,131억원(24,642건, 61.7%), 임차보증금 상환은 7,605억원(3,064건, 7.7%)으로 총 9조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e의 경우 8조2,367억원(34,923건, 87.5%), 저소득청년의 경우 7,271억원(3,190건, 8.1%), 신혼가구의 경우 2,902억원(1,301건, 3.3%),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1,834억원(1,012건, 2.6%)이 신청되어 아낌e를 제외한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의 신청은 저조했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