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에너지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연한 일을 그동안 당연스럽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첨단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 공단은 패시브하우스 기술 적용으로 냉‧난방기에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이란 첨단 단열재를 사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을 말한다. 시범사업으로 패시브하우스 기술 적용을 추진하는 한탄강 수질자동측정소는 노후 시설로 2025년까지 시설물 개축에 사업비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측정소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하면 탄소배출량 제로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공단이 자사의 환경 관련 시설에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당연한 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 환경 공단의
정부가 동해 심해 유·가스전의 사업성이 낮아 당초 시추에 나섰던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지난 1일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 했는데 2년 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핑계를 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해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 이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유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소음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수준을 넘어섰다.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층간 소음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아무렇게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돼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했으며 이후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이번에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을 출시했다. 출시하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밝혔다.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란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뜻한다.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전날 내리던 비가 4일 이른 새벽까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4일 강원 영동·영서 5~40mm, 부산·울산·경남·경북 남부 동해안·울릉도·독도는 5∼30mm의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환경부는 지난 주말(9월 20~21일)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먹는 물 안전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됐다. 녹조는 대표적인 식수 오염 물질이다. 이 녹조거 안정세에 접어들면 식수 공급도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기온9.19→9.26) 대구 29.0℃→23.3℃, 창원 29.4℃→24.4℃, 김해 30.1→24℃. 지난 8월 22일, 낙동강 유역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에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9월 20~21일 많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2회 연속 10,000c
개천절인 목요일(3일) 날씨가 전국으로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 됐다. 새벽에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4일 이틀 동안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는 20∼6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3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40㎜, 전북 5∼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돼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돼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QR,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2016년(등검은말벌, 털보말벌), 2017년(장수말벌), 2018년(참땅벌)을 대상으로 공격 대상 색상, 거리, 부위 등을 실험했으며 이들 벌들은 반달가슴곰 및 오소리(꿀을 채취하는 천적) 등의 외형 색과 비슷한 검은색 및 갈색, 머리 부위를 주로 공격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 그 즉시 머리를 보호하며 현장에서 20~30m 이상 벗어나 차가운 물 등으로 환부를 씻어 내야 한다. 또한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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