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000톤), 2017년 55.9%(219만 3000톤), 2018년 45%(186만 8000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000톤), 2021년 26.1%(90만 3000톤), 올해(6월 말 기준) 33.4%(98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000톤의 저장공간이 있어,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000톤 외에 추가로 196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