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재정확충, 민생안정, 부패척결을 3대 축으로 금년도 감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우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해소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예산 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를 185개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감사원은 변칙 상속·증여 등 부의 편법적 이전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수십조 원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올 한 해 예정된 만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체 특혜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