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내일(27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일원화되고,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가 현재까지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자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약속했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면서 “지난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유보통합을 한 번 더 강조하며, 0~5세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기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된 유보통합 발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를 어디에 보내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양질의 서비스의 동등한 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시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당시 부실한 재원 방안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유보통합 또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더 이상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을 멈추고, 안개 속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지 않도록 교사 자격과 처우개선 방안, 국가재정투자계획, 시설기준, 예산 이관 등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촉구한다”고 고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