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해 국회로 넘겨졌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4일 등록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8일 5만 명을 돌파했고 30일 오전 현재 5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취지에는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 4일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교를 평가해왔고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k-의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