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9일 “대학 단위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등학교와 군대에서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많은 여성은 자신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SNS 탈퇴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을, 주변 지인들을 의심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라면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국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5월, 시민활동가가 추적을 통해 서울대 불법합성물 유포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는 개인이 피의자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당국은 해외서버라 어렵다, 보안 수준이 너무 높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현행법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키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루어진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는 방관자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4년도 안 돼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온라인 성범죄가 또다시 드러났다”면서 “언제까지 여성들은 국가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야 하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다시는 이 같은 온라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보당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