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우주항공 패권시대’라 불릴 정도로 국가 또는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 선두에 있고 일본은 기존 대형 발사체의 절반 비용으로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2040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5천억달러(약 2,15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주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생존전략과도 직결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황정아·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 동향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세계에서 몰려오는 우주강국들, 한국 ‘L4 탐사’에 주목

 

20일 토론회에서는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주탐사를 통해 국제협력뿐 아니라 차후 우주 광물, 에너지 등에서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국의 NASA격인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의 'L4 탐사'는 벌써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주항공청 존리 본부장은 우주탐사 협력을 위해 세계에서 한국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외국에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 우주탐사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짚으며 “L4 탐사 협력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여러 곳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L4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점(Lagrange Point)으로 우주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L1부터 L5의 다섯개 지점 중 하나인 L4는 태양방출에서 지구로 오는 물질뿐 아니라 우주로 가는 물질까지 관측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1, L2는 미국, 유럽 등 우주강국들에 의해 이미 탐사가 되었다.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지구에서 달로 직접 가지 않고 라그랑주 L1을 경유해 달에 도착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2035년까지 L4 지점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전략기획본부장은 우주탐사 당위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위성과 우주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술을 확보했다면 우주탐사로 가는 건 당연한 논리”라고 짚으며 “우주탐사 기술을 확보하면 이후 달이나 행성 등의 광물과 우주에서 태양광, 수소, 메탄 등 에너지 확보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우주탐사 기술을 확보하면 글로벌 기술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의 특징은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다. 기술이 없으면 협력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주기술은 수출통제 품목이기에 기술 이전도 힘들다”며 “선진국으로 구성돼 있는 우주강국들은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자 수출통제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통제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는 ‘뉴스페이스’ 시대... 韓 민간 우주산업 도약하나

 

최근 세계 우주산업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우주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화물을 배달해주는 운송서비스를 미국 정부와 16억달러(약 1조8천억원)에 맺으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스페이스X는 이를 통해 발사체 사업에 속도가 붙어 2005년 160명이었던 인력이 2015년에는 5,000명까지 이르며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스페이스X의 성공요인에 대해 “정부와 큰 금액으로 계약한 방식이 이윤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대량구매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짚으며 또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담당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사내 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됐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페이스’의 특징은 혁신적인 개발방식으로 인한 경제성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상용 우주부품의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및 소형위성의 성능 향상, 재사용 발사체 이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민 사무국장은 “우주 기기의 저비용 흐름은 우주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지원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뉴스페이스 시대로 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 전인수 센터장은 미국의 뉴스페이스가 성공한 이유는 정부 기관인 나사가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후 지식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우주강국 발전을 위해 그는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출연연 등이 함께 우주 과학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발전 기여, 미래 인력 양성,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 국제 협력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 우주로 간 누리호, 뒤따라야 할 산업화… 법·제도 보완 절실

 

지난해 5월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 타워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주발사체 독자기술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경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김영민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업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소규모로 해외 경쟁력이 낮다”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 고객이기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는 국내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속성 있는 사업 진행과 산업계 연계를 위한 제도 및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현재 누리호는 고도화사업을 통해 발사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가 우주수송 역량의 확대와 발사체 산업생태계 보장을 위해서는 누리호의 상업화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기술이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핵심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 공백기, 연봉감축 등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 전무는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한국은 독자 발사체 개발기술은 확보했지만 급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단계가 누락되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에 한정적으로 반영된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항이 모두 임의법규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고 정상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방위산업의 경우 산업지원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며 “이와 같이 우주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제는 법령체계를 재정비 보완해 민간 산업계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진주 KAI 미래융합기술원 전문위원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함 전문위원은 민간 기업을 정책수혜 대상에서 파트너로 전환하는 민관협력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주도의 우주산업화의 전제조건은 투자회수 및 기술이전이다. 해외 우주 선진국은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화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수익성 확보와 기술 축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민간 우주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주 제품의 장기·대량구매 방식 도입과 후속 프로그램 기획으로 안정적 인력 및 시설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