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장유진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과 숙박업·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송 회장은 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온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와 자율분쟁조정협의체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견제장치로 마련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카카오톡과 티맵이 대리운전업이 진출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원가 할인,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을 제한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독과점 시장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숙박업 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예약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구지회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이 10%대 수수료와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광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 등은 지난해 9월 숙박업계와 상생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10%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충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배달의 민족이 호남권 최초의 B마트 전주점 개점을 공식화한 사실에 대해 “동네마트, 슈퍼, 전통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을 가진 ‘거대 유통플랫폼’의 지역 시장 침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3대 요구사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 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정책 촉구 등을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