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고 이제는 박사학위 박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검증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대의 즉각적인 박사학 위 취소 △ 논문 표절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연구윤리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논문 표절은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범법 행위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학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국민대와 교육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학문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