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첫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상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우리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31일)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지수는 장중 연고점 3288을 찍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없는 출범,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협상 타결에 힘써준 관계 당국과 기업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 재계가 함께 힘써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두고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국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친위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들이 이젠 국익 파괴 집단으로 변모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후속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세부담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에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장은 “이는 단순한 사업보완이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라며 “국민의힘 역시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3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쌀, 쇠고기 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