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조국 대표의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정상화로 향하는 문을 열 열쇠는, 바로 오늘 사법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사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불공정의 사슬을 끊고 정의로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김건희 씨를 구속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