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과 비교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2년 말 15조4202억원 수준에서 2023년 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빠르게 불어났다. 당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수도권까지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확산되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3년 말 26조688억원, 2024년 말 38조428억원으로 매년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재차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867억원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을 기점으로 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규 대출 유입이 차단된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면서 잔액이 36조원대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문제까지 언급하며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도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만기 연장 제한이나 대환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만기 도래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대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약 499억원으로, 1월 말 기준 전체 잔액의 0.14%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한 은행의 경우 다주택자 주담대 중 일시상환 방식 비중이 약 0.3%에 그쳐, 대부분이 수십 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만기 연장·대환 조건이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