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조작기소 특위’서 여야 적법성 등 놓고 충돌

  • 등록 2026.03.25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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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적 수사 국회 차원에서 조사”
국힘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 정해 놔”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범여권은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 운영 방식과 일정, 증인 출석요구, 기관 보고 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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