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