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께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GTX 등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 직무대행과 박상준 지부장은 “노선별·구간별로 쪼개진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과 최저가 입찰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현장의 인력 부족과 1인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시민 안전의 후퇴와 시설 투자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손재홍 공공운수노조 GTX-A 운영지부 지부장 역시 “민간운영 구조에서 인건비 절감과 배당 중심 운영이 이어지며 노동조건과 안전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