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우리나라의 발전 잠재력이 될 다문화가족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취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본격화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방안을 통해 다문화를 포용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토론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민유형은 경제적 목적의 한시적 이민이 대부분”이라며 “국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모국 가족 취업허가 역시 한시·경제이민 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체류관리과 은기범 사무관은 “취업지원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은 사무관은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해 최장 4년10개월까지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는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김영섭 회장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실 이영기 사무관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선호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와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 우려했다. 또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며 현 제도의 개선을 시사했다.
반면 전국다문화협동조합 김영섭 회장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1인으로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만든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고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만큼은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토론회에 얼굴을 내 비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면서 “이제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으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