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5일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하였다”며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 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게는 ‘인간성장애인’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