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더 나아가 사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댜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할 말 잃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젠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인명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 불편을 덜 수 있게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협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