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선민 “검찰·내란 잔당 몰아내는 것이 진짜 판갈이”

  • 등록 2025.05.27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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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산회...비겁한 침묵”

 

조국혁신당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조국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거 막판이 되자, 내란 세력의 난동이 가관”이라며 “아무 말이나 해댄다. 자신의 과거마저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권한 대행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치 판갈이로 새 판을 짜자’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뻔뻔한 정치인은 처음 본다. 지금 이 판, 누구 때문에 벌어졌나”라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다. 지금 갈아야 할 판,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중 한 명은 부패로 감옥을 갔고, 두 명은 탄핵 됐다. 요즘 지지가 좀 붙는 듯 보이자, 계엄의 기억은 싹 지운 듯하다”면서 “영화 대사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 독재정권, 내란 잔당을 몰아내는 것이 진짜 판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통합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장애인 대 비장애인, 노인 대 청년, 여성 대 남성, 그에게는 ‘우리'는 없고, ‘내 편과 네 편'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전체가 아니라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정치를 한다. 언제는 노무현 장학금을 안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면서 “유불리를 따져 교묘하게 말을 바꾼다. 말장난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등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두 시간 만에 아무런 결론 없이 산회했다”면서 “명백한 사법 내란 앞에, 사법부는 또다시 책임을 유예하고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사유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성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대선 일정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 없는 회의’는 곧 ‘책임 없는 사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서 “스스로 성찰할 용기 없이 시간을 벌려는 듯한 이 태도는 위기를 위기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오만의 산물”이라고 힐난했다.

 

서 원내대표는 “사법 신뢰 회복에, 기회는 반복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에게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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