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 민생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돼 왔다. 올해 역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4천억 확보됐고, 2차 추경도 확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기대온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 최근 광주의 일부 지자체를 포함해 대전 중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자체 재원을 투입하거나 제도 기반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용금액의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이 12.3 내란으로 두 동강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릴 특효약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과 함께 자영업자의 매출을 살리는 데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용금액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와 같은 효과는) 숫자로도, 현장 목소리로도 증명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축소 기조는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흔들었지만 이제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은 12.3 내란으로 두 동강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릴 특효약"이라며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윤 정권 출범 이후 제도와 재원이 흔들렸고 결국 피해는 주권자 시민과 골목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그 여파로 2019년 도입된 광주상생카드도 3년만에 예산 문제로 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민 의원은 "‘기금화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절실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걸려있는 정책으로, 일시적 추경 뿐 아니라 지속성을 견지한 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짚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는 지역 내 자원을 다시 지역사회로 순환시키는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제도 설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특수한 경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역화폐,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화폐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황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지역의 경제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유통의 지역화폐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정책에 의해 민생경제 분야의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에 할당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려면 공공과 민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지역화폐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앙정부가 모기금을 운용하고 지자체는 자계정을 별도로 두어 모기금과 유동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중앙정부가 주요 적립금과 운영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면서, 각 지자체는 별도의 자계정을 통해 실시간 유동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이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지역별 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적립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수입, 부정사용 환수금, 이자 수익 등을 기반으로 한 기금 재원을 구성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익 기반 설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 낮춰 재정 안정성 제고할 수 있어

 

M이코노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품권 폐지나 축소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익, 운영자금 이자 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 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 주도 하에 사업계획 및 집행, 관리가 이루어진다(류민정, 2022).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기본계힉 및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관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행실적 확인 및 부정유통 등의 관리·감독을 진행하는데, 재원배분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발행수요와 판매실적 등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2021년 23.6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발행 지자체 수 역시 2018년 66개에서 2021년 232개로 확산돼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한 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18년 0.4조원에서 2021년 23.6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7.6조원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국비 지원의 급격한 변동과 직결되는 현상으로, 2021년 1.25조원에서 2024년 0.3조원으로 79%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1차 추경 4,000억 원과 2차 추경 6,000억 원을 합쳐 총 1조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계획돼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2024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총 53개로, 부산 14개, 대구 9개, 인천 9개, 광주 5개, 대전 4개, 울산 5개 기초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된다”며 “이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국비지원이 2,998억 원으로 축소되며 예산 롤러코스터가 심화되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품권 폐지나 축소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성과를 보였으나 재정 부담의 급증 및 지역 간 불균형, 운영비 비효율, 운영자금 관리 미흡, 부정유통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비 지원의 형평성 강화, 운영비용의 효율화, 운영자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유통의 사전예방 체계 구축 등 제도적·운영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화, 지역별 자율성 확대,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정책 설계가 향후 핵심 과제이며, 기금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자금 관리 부실로 이자 수익이 운영대행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금화를 통해 이러한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을 통해 경기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 확대가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기본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만 설치 가능하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를테면, 현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기금 설치 조항이 없어 법률 개정부터 선행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 많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속성 등에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각 지자체가 위탁한 기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구매 대금을 중앙으로 보내 중앙에서 이를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도입에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내에서 소비가 이루지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계소비효과 등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있지만 지역상품권으로 발생한 소비로 절약된 소득은 다른 소비 또는 저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 정권이 변경되거나, 지자체장이 변경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업의 지속성 등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입법으로 하기 보다는 기금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을 통합운영하고, 운영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전면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유덕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속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필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기금화 방안의 도입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광주광역시 경제정책팀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현 국비 지원 수준은 지방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지방비 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가 5월 이후 발행분만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월부터 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를 1월까지 소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지키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기금화 방안의 도입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민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장은 "우리 구는 올해 6월 1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새로 발행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크다. 원도심과 같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은 “기금화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