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다.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면서 “국회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진 않다”며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선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며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돌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