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15%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과 조선·반도체·이자전지 등 양국 전략산업의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형 협력을 발표한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이 31일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이하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

'MASGA 지원법'은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양국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간 협정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협상에 총력 대응 중이고 ,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다. MASGA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MASGA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간 협정에 의거 ,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만 쓸 수 있도록 함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투자와 기금 지원 가능케 함으로써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