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천969억원, 2020년 11조4천520억원, 2021년 10조3천597억원, 2022년 11조1천749억원, 2023년 11조5천163억원 등 증가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천600원(82.7%)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한 뒤 그해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은 2019년 43만2천명, 2020년 53만8천명, 2021년 50만2천명, 2022년 46만8천명, 2023년 48만1천명으로 증가세를 그렸다. 특히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천명에서 2023년 879만4천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한 것이다.
'쉬었음' 청년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천명에서 2023년 18만4천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대안 정책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