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 시행 언제쯤?

  • 등록 2025.10.28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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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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