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북한의 정세를 진단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긴급 세미나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긴급 세미나’를 열고 북한 정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9월 이후 12차례 넘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동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12월에 들어서도 지난 5일,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내로 130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대북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핵 무력 법제화,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전략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 무력 사용에 대해 선제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적대세력’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혼용하며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반감을 완화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과 북한 대외 전략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밀한 대북 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도 파악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무진 북한대 총장이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의 의미와 향후 정세 전망’,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의 대외∙대남 인식과 한반도 정세 전망’, 김동엽 북한대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평가 및 남북한 군사위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북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 대북 정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강경 일변도의 1차원적 정책”이라며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한 정밀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