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주재한 전국 부동산 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주택건설부, 자연자원부 등으로 하여금 일제히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도록 했다.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 주택을 지방 정부가 직접 매입해 임대 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침체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은 나온 적이 없다. 글로벌 시장은 정부의 자금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었을까?

◇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게 된 진짜 원인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이 저렴한 중국산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홍수처럼 만들고, 세계 무역을 왜곡하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중국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정책들,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와 이행되지 않은 개혁, 무책임한 약속들이 중국 경제를 국내 소비자 수요가 약하고 성장률이 둔화된 막다른 길로 만들었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중국의 수출 물결은 계속 될 것이고, 미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며, 

중국 국민들은 어두운 경제 전망에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럴수록 공산당 지도자들은 더 많은 억압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경제 통제다. 아마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통제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내재 되었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 10년 동안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은 정부가 설정한 명령에-항상 역효과를 낳았지만-의존한다.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더 많은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성장 전략-민간 부문을 활성화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공산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사태 때 경제 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있었다. 이 개혁들은 당의 권력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들은 정부 투자가 경제를 이끄는 방식에 집착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 

1997년과 2007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도 중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보일 때마다 지방 정부는 부동산 부문에 돈을 퍼부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줬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의한 접근 방식은 이제 폐허가 된 상업단지, 텅 빈 도로와 산업단지, 사용되지 않는 철도, 미완성의 다리, 버려진 고속도로와 놀이공원, 항공기의 이착륙이 거의 없는 공항, 전등이 꺼진 고층 빌딩, 운영이 중단된 석탄과 철광석 제련소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엘리베이터와 공작 기계로 이어졌다. 

◇ 중국 경제 성장이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지리라는 잘못된 희망

산업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전에 해외 제조업체들이 지배했던 산업-모바일 폰, 텔레비전 세트, 태양광 전지판,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을 중국이 차지함으로써 수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국 경제의 ‘기적’의 상당부분은 기꺼이 그들의 기술 노하우를 영원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무엇과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중국 파트너에게 이 전했던 미국, 유럽과 일본의 회사들에 의해 힘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구(西歐)의 제조업은 중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그 순간에 전부 죽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구는 눈감아줬다.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값싼 제품이 한 세대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저지했고, 서구는 중국 경제의 팽창이 궁극적으로 결코 오지 않을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정부의 투자 폭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징은 지방 정부로 하여금 토지-모든 토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를 담보 물건으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마치 마약 같았다. 지방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 돈을 갚을 실질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제 많은 지방 정부는 빚에 짓눌려 눌려 난방, 노인들을 위한 의료비와 버스 노선 운행 같은 기본 서비스를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교사들은 제 때 봉급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들의 봉급은 최근 몇 년간 더 낮아졌다. 중국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이 결코 완공될 것 같지 않은 아파트의 주택 대출금을 갚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고 있고,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당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지방정부에게,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새로운 민간사업의 설립을 추진하라고 말해 왔다. 북중국에 있는 어느 현(縣)의, 어느 마을의 서기는 베이징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열의를 다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가짜 회사를 만들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3개의 두부 가게를 열었다. 또 다른 사람은 20개의 신규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권한 위임을 받고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을 때 당(黨)은 고용 숫자를 조작한다.

지난해 정부 데이터가 중국의 도시 지역 청년의 21%가 실업 상태임을 보여주었을 때 당국은 이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초 재개 되었으나 실업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를 테면 일주일에 4시간을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과 함께였다.

그랬더니 짜잔~청년 실업 숫자는 15%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시 주석의 정책 옵션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부분을 자극할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 놓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부추기고 있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금과 같은 자산을 비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에 다시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역량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생산시설을 놀릴 수가 없으니 생산된 과잉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각국, 중국산 제품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해외의 반발 없이 전체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멕시코는 최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압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고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조치로 중국을 저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중국은 현행 수출 방식으로는 내부 혁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 모델은 여전히 기존 기술을 저렴하게 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가 아닌-국가 주도의 첨단 산업에 주력할 뿐-국민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인 산업이 선도하는 상업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위안화 가치를 낮추라는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더 저렴해져서 수출량을 더욱 증가시키고 무역 파트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또한 외국 제품과 원자재 수입을 더 비싸게 마들어 소비자와 기업을 압박하면서 다 부유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내게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극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 경제에 더 많은 인민폐-위안화를 쏟아 붓는 것은 통화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을 변화시킨 “개혁과 개방” 시대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후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상황이 쓸쓸히 끝났음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들은 “터널을 더 깊이 파라, 모든 곳에 곡식을 저장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한 종류의 피 포위 심리(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 관념)가 중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