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여 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위증을 이유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총 60일 동안 활동을 했다”며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간사는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발까지 하는데,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간사는 “출석 거부와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진상 규명이 일부 되지 않아 아쉽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직무대리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명단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