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에 나서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특교세 긴급 교부는 물론, 구호 성금을 통한 긴급 생계비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이번 산불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산불 진화에 나서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는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 및 중대본 현장 방문에 이어 소속 의원들을 3개 조로 편성, 3일간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주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 등과 소통하며 조속한 산불 진화 및 신속한 피해 주민 구호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고령층과 영세 농민, 만성 질환자 등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가재용품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몸만 나와계신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감안해, 주거, 생계, 의료에 이르는 이재민 구호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국민들께서 정성을 모아주신 성금 등으로 더욱 빠른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3천 6백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돼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추경통과 및 예산배분 이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복구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추후 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호 체계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 상당수가 농가임을 감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과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현황 조사 역시 가용 가능한 최대 인력을 동원해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 피해라는 특성과 고령층, 농촌 지역 등을 감안해 조사 절차도 간소화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로 모든 것이 사라진데다 고령층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 현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돼 정부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현장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을 요청한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번 산불 피해자분들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기재부·행안부·농림부.환경부, 소방청·산림청과, 군경까지 포함한 범정부 TF를 운영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불 대응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야당에 요청한다면서 △산불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조속한 마련 △열악한 지방 재정 감안한 증액 교부금 도입 위한 지방교부세 법 개정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에 한도 증액 등의 개별법 개정 적극 동참 △실화자 처벌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산불 대응인력 및 장비확보 기준 마련 등 국회 차원의 과제가 많은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