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면서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기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살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P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라면서 “미국은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도 한다.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