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무 및 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 일정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4일부터 25일 사이가 유력하며, 현재 양국은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형식의 통상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재무 관련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협의에는 통상 분야까지 확대되어 무역 관련 이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보다 폭넓은 협상 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표현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까지 아우르는 일괄 타결식의 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며 통합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을 전략적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6일 경제재생상인 아카자와 료세이가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방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면담에서 방위비 및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백악관은 아카자와 상이 ‘마가(MAGA)’ 모자를 쓴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임을 감안해 협의는 기반 마련 수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결론은 차기 정부에서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성과를 조급히 원할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협의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