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무역협정이라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TPP는 최초로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차례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 말레이시아가 가입함으로써 9개 회원국이 됐다. FTA보다 개방수위가 높고 2015년까지 회원 간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 농업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1월에 TPP참여를 선언했다. 일본도 TPP참여를 위해 특별대표까지 신설하고 나섰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TPP내 국내총생산(GDP)비중의 엄청난 비중을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TPP에 적극적 이유는 상호 경제협력동맹을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TPP참여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 내부성장동력 고갈,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 경제의 돌파구로 TPP를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다.
TPP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반기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TPP관련 담판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관련 성원들과의 교류를 지속시키기를 희망한다는 원로 입장만을 표명한 상태이다.
중국도 TPP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중국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싱가폴의 한 언론은 중국이 TPP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정부의 숨은 의도
일본 정부가 TPP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지역전략을 아우르는 매우 복합적인 다목적용 카드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일본은 경제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라든가 산업경쟁력 약화, 지진피해, 엔고 등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내수가 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내수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경제는 수출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TPP를 자국경제 회복의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 주목할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극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의 FTA에 TPP로 대항하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주도해온 동아시아 통합에 쐐기를 박는 한편, 미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도 미국과 손잡고 같이 따라가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FTA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일 FTA와 TPP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사실 미일 FTA에는 관심이 없고 TPP에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은 관세가 낮고 농업시장개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일 FTA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참여하는 TPP에는 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TPP를 하게 되면 중국이 주도해온 판을 흔들면서 미국이 주도할 수도 있어 미일 FTA와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해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거나 발효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TPP회원국들이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PP에 끼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TPP는 궁극적으로 APEC에 경제통합과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국이 끼느냐 끼지 않느냐는 앞으로 중국이 TPP에 참여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립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볼 때 경제발전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큰 국가들이 TPP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직면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10년 동안 같은 전략으로 이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의문이다.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개방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여러 주요 경제주체 및 APEC과의 무역협의를 강화시킨다면, TPP의 대중국‘배제 효과’는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 / 김양희 경제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