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지만 그동안 불투명하고 폐쇄적 운용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며 “이번 개혁안은 그 불신의 고리를 끊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법 행정권과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 조치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