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협상’ 아닌 미국의 경제·안보 약탈을 확인한 팩트시트”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무역 협정”이라면서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며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궤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핵연료 협상·건조 위치·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며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EU는 8월 소급 적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11월 1일 자로 최종 합의됐다”며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해제,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형식만 협상일 뿐, 미국의 한국경제 약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규모 대미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 투자 축소, 제조업 약화와 산업공동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논쟁조차 되지 않았던 비관세장벽 완화가 대폭 수용됐다. 미국 무역대표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요구해 온 의제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 미국산 유제품 시장 확대, 검역 규제 완화는 사실상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국방비 3.5%를 약속해 약 32조원의 혈세 지출과 250억 달러(약 36조원)의 미국산 무기 구매 뿐 아니라, 어디 쓰일지도 불분명한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금’330억 달러(약 48조 원)를 약속했다”며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변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의 열린 것처럼 말하지만, 성과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 특유의 말 바꾸기와 호주·AUKUS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는 없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 의회 승인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많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국내 조선산업의 기회가 될지, 미국 방위산업 하청으로 전락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