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재판부 인원 증원도 결정된 상태다. 앞서 고법은 주요 사건 전담 집중 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 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 내놔

여야는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놓고 여아가 상반을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며 "훼방만 하다가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규는 예규일 뿐,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