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와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30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덮고 정적을 제거하려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며, "국정조사로 드러난 녹취록·진술 조작 등 검찰의 수사 조작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필요하다’는 녹취를 통해 ‘표적수사’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징(明澄)해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과 검사는 법치를 지키는 사람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지적하며 “강압수사, 진술 조작, 조작 기소와 인권 유린의혹까지, 조작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반대를 '검사의 조작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이 결국 12.3 내란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