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겨냥 “선거 사범,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개선”

  • 등록 2024.11.19 0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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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인 국민 세금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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