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바우처법’이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21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부광고가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손솔 진보당 의원,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경기도·충남·강원 지역신문사 대표들, 이회수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예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병열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지역신문협회, 지방신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위축됐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하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지원하는 해법으로, 지역신문의 소멸 위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도 축사에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미디어바우처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독자들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고 더욱 알찬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저도 문화체육관광위 일원으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꼭 전달해 양질의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도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신문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향토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발걸음이자, 반대로 지역신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역신문들은 하루 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미디어바우처법과 함께 다른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언론사들은 지역의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지역언론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다”며 “지역언론사의 위기는 국회의원 한 명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손을 맞잡고 정부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역언론이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글로컬하게 만드는 창의력과 도전,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삼박자가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최근 뉴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지역 언론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과 민생현황을 듣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언론사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언론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바우처 제도, 가짜뉴스 줄이고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에 기여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우처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문화바우처제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한 뒤 “미디어바우처는 시민이 언론사를 직접 지정·후원해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소외계층 중심이었다면 미디어바우처는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지향한다”며 “미디어바우처는 지방소멸을 막는 공익적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 기반 마련과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 해외(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 다양성·독립성을 위해 미디어바우처를 제안하고 인수합병 시 편집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의회, 언론진흥재단이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몇몇 국회의원의 입법 제안도 있었는데,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언론사나 기사에 후원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지방신문협회),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이사(지역신문협회),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디지털 혁명,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론사, 특히 지역신문은 광고 수익 감소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며 “미디어바우처제도는 심각한 지역신문의 재정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바우처 재원의 출처로 거론되는 방송통신 주파수 사용료, 온라인 광고세,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성하는 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방안이 논의됐지만 규모 면에서는 부족하다”며 “뉴스 과잉 생산으로 소비 피로도가 높아지고 뉴스 소비 방식도 피상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미디어바우처제도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이 필요책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미디어총괄본부장은 “미디어바우처제도는 지역 언론사의 재정난 해결 및 양질의 뉴스 생산 유도가 가능한 방안”이라며 “언론사는 독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나은 기사를 생성하고 결국 독자와의 소통 강화의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바우처제도는 소외계층뿐 아니라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독지원사업은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 이전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호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은 “지역주간신문은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 매체 성장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도입 이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만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바우처제도는 독자가 정부보조금을 통해 지역언론에 구독료를 기부해 기사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는 가짜뉴스를 줄이고 지역언론의 품질 향상 및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상무(미디어실장)도 “미디어바우처법이 지역 언론의 안정적 수익과 저널리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언론을 선택·지원해 민주성·투명성이 높아지겠지만, 정치 편향과 매체 쏠림 우려도 있다”고 분석한 뒤 “특히 정부광고 연계는 제도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중요하다"며 대안으로 바우처 쿼터제, 지역매체 선배분, 독립 평가기구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주관하고, 박수현·김윤덕·손솔·양문석·이기헌·이학영·임오경·전현희·조계원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