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건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