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이라면서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면서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